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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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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여는
2
다산
1
다온
1
양헌
1
세종
1
서상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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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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